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공'..3040 새집당첨 가능성 높인다
국민주택도 기존보다 늘려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맞벌이 130%→140% 완화
자녀 많을수록 우선 순위
생애첫집 취득세 감면 확대
9억이하 재산세율 인하 검토
◆ 7·10 부동산대책 / 실수요자 내집마련 돕는다 ◆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 등을 위한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 평형에만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다. 여기에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 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한다는 것이다.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공 청약은 이르면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야 해서 최소 두 달은 소요될 것"이라면서 "이르면 9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부터 특공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이 이미 20%인데 이 비율을 25%로 높인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이미 국민주택에서 특별공급 비율이 80%인데 생애 최초 비율이 추가돼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85%가 됐다.
이번 정부 들어 30대에게 서울 아파트 청약은 '언감생심'이었다. 2017년 8·2 대책으로 인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서울·과천·세종에서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정했기 때문이다.
추첨제 물량이 없다 보니 특별공급 물량에 의존해야 했는데, 신혼 특공을 받기 위해선 월평균 소득이 722만원(3인 이하 가족 기준·중위소득 130% 가정) 이하여야 해서 대기업 등에 종사하는 맞벌이는 자격이 되기 힘들었다. 이를 777만원(140%)으로 완화해준 것이다.
소득기준이 되더라도 무자녀 혹은 1자녀일 경우 신혼 특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사실상 자녀 숫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이다. 신혼부부인 30대 A씨는 "이번에 생애 최초 물량이 생겨서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경쟁률이 셀 것 같아서 답답하다. 분양물량이 늘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혼인신고 이후 5년 안에 주택(취득가액 3억원 이하)을 사는 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 깎아주는데, 이것이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된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이면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인데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아파트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최재원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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