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가 국방비 100조 늘린다니 무섭네”…독일, 트럼프 압박에 증액 속도

“프랑스·영국 보다 지출 빨라질 것”
2029년까지 국방비 70% 이상 확대
GDP 대비 3.5%까지 끌어올릴 계획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비 인상 압박과 혼란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와 영국보다 국방비 증액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은 국방비 지출을 올해 950억유로(약 150조5731억원)에서 2029년 1620억원(약 256조7603억원)으로 3분의 2 이상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는 2029년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간 약 85억유로(약 13조4711억원)의 군사 원조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4%였던 독일의 핵심 방위비 지출은 향후 4년 동안 GDP의 약 3.5%까지 증가하게 된다.

계획대로 국방비 증액이 진행되면 독일은 프랑스와 영국보다 빠르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의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요구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는 올해 GDP의 2%인 국방비를 2030년까지 3~3.5%로 상향하겠다고 제시했다. 영국은 현재 GDP의 2.3%인 국방비를 2027년 2.6%, 2029년 예정된 총선 이후 3%로 인상할 계획이다.

앞서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인상하는 공동합의문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국방비 지출 목표를 GDP의 2%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 1.5%는 사이버 보안과 군용 차량에 적합한 도로·교량 건설 등 관련 분야에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