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왜 청년권 쓰세요?”...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적발 올해만 4천건

한장으로 여럿이 돌려쓰는 사례도

[연합뉴스]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도입한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적발 건수가 약 4000건에 달하면서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후동행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39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건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에는 제도가 시범 운영 단계였던 데다 단속도 본격화되지 않아 적발 건수가 적었지만, 올해 들어 단속이 강화되면서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서울자전거 따릉이 제외)의 정기 요금으로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기권이다. 특히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은 7000원 할인을 적용받아 5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는 약 85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청년권을 실제 청년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가 하면, 한 장의 카드를 여러 명이 돌려 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장에서는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근무하는 역무원들이 도용이 의심되는 승객을 직접 확인하거나, 폐쇄회로(CC)TV와 개찰구 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며 부정 사용자를 적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상시 단속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특히 청년권 도용처럼 외형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사는 이에 따라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7월부터는 청년권으로 개찰구를 통과할 경우 기존 ‘삑삑’ 소리와 함께 ‘청년할인’이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도록 해 이용자와 역무원 모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부 역사에 시범 도입한 뒤, 서울 전역의 지하철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운임의 30배로 책정된 부정 승차 과태료(부가 운임)를 50배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공사는 또 단속에 기여한 우수 직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내부 단속 동기 유인책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