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임기 없애고 검찰 보다 파격대우”..국정위, 공수처에 힘 실어준다

검찰 견제 권한확대 논의
중수청과 권한 분배 검토

대검찰청 전경 [매경DB]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권한 확대를 추진한다. 조직 재편을 통해 대검찰청에 힘을 빼면서 공수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23일 공수처와 간담회를 갖고 조직 기능 확대와 향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역할 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핵심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론까지 거론됐던 공수처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확대하고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수사관 임기제를 폐지하거나 적격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공수처 검사·수사관을 검찰보다 파격적으로 대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중대청이 설치될 경우 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중복될 소지가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를 효과적으로 조정·분배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 견제 등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잘해준다면 다른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검찰 개혁과 연계해 공수처의 역할을 내실화할 좋은 방안을 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경찰청, 재외동포청으로부터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서는 누리호 성능 개선 등 위성 발사체 기술 자립 방안과 우주산업 연구개발(R&D) 대폭 확대를 통한 선진국 수준 기술력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주항공청은 올해 하반기 중에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국가우주항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위성은 국내 발사체로 발사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6G 첨단 통신위성을 개발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과 관련한 안전 규제 기반을 마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면서 국민들에게 통합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정기획위는 재외동포청에는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확대하고,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출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