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넘어 국가적 문제"… 정부, 고독 취약층 챙긴다

"사회 시스템이 압박 주원인
대응예산·인력 대폭 확충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센터
12곳→17곳으로 확대 추진

"자살은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승걸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겸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장은 23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국가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청년층의 극단적 선택이 증가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원인이 단순한 심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은 취업난, 대인관계 단절, 사회적 박탈감에 더해 SNS를 통한 비교 스트레스까지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극단적 선택 예방 사업 예산은 562억원에 그친다. 이는 2021년에 이미 8000억원을 관련 사업 예산으로 할당한 일본 대비 7% 수준에 불과하다. 강 교수는 "과거 일본의 자살률이 높았던 시기에는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개입해 대응했는데, 한국은 문제의 심각도에 비해 예산과 인력 모두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유족에 대한 포괄 서비스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정신과 입원 체계 개선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경제적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입원은 법적 제한과 수가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대통령 직속의 예방 국가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도 '고독 취약계층'인 청소년·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외로움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날 관계부처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현재 2개 시도, 10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장기적으로 17개 시도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수민 기자 / 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