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김포·파주.."규제지역 지정 시간 문제"

분양권 수천만원씩 뛴 김포·파주, 마이너스 물가로 정량적 요건 충족.."규제지역 지정 시간문제"

최근 3개월간 김포·파주 아파트값 및 경기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6·17 부동산 대책 규제를 피해간 경기도 김포·파주시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이들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낮아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인 요건도 충족했다.

최근 3개월 아파트값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보합세라 당장은 어렵지만 규제지역 지정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

최근 3개월 아파트값, 김포 0.07%↑·파주 0.23%↓…'마이너스 물가'에 조정대상지역 기준 충족

━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25일 기준) 파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월 마지막 주(24일 기준) 대비 0.23% 하락했다. 같은 기간 김포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1.03% 오르고 수도권은 1.85%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아파트값 상승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갖췄다. '마이너스 물가' 때문이다. 주택법 및 시행규칙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청약률이 높거나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 지정한다.

지난달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경기도 소비자물가지수는 -1.04%다. 김포 아파트값 상승률이 미미한데도 '플러스'라 물가 상승률 이상이라는 기준이 충족된다. 파주도 집값이 떨어졌지만 물가지수보다는 하락폭이 작다.

김포·파주의 최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 또한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증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다. 김포의 올해 3~5월 분양권 거래는 904건으로 전년 동기 415건 대비 11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파주 분양권 거래도 134건에서 309건으로 130.6% 늘었다.

━

국토부 "집값 하락 지역, 규제지역 지정 안해"… 전문가 "지역별보다 연차별 핀셋규제 필요"

━

파주 운정신도시 전경/사진= 민동훈 기자

지난 17일 이후 김포·파주 지역 내 새 아파트 분양권 호가가 수천만원씩 상승하고 있고 정량적 요건도 충족했지만 당장 규제지역 지정은 어렵다는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집값이 하락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는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시 정량적 요건과 함께 정성적 평가를 거친다. 하지만 최근 가격 급등이 통계에 반영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김포·파주에선 최근 집값 급등이 일부 신축에 국한되고 구축 아파트들은 수년째 분양가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규제지역 지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실제로 2007년 분양된 파주 와동동 '가람마을9단지 남양휴튼' 전용면적 120㎡는 현재 매매 호가가 3억5300만~3억9000만원으로 분양가(4억95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낮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김포·파주 구축 아파트는 현재 매매가격이 분양가 이하이거나 전후인 경우가 많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과도한 규제란 말이 나올 수 있다"며 "규제 시 지역별로 나누기보다 분양 10년 이내 등처럼 건축 연도별로 구분하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이혼 후에도 연락해"…하리수-미키정, 갈라선 사연☞"입 안 보이면…" 서양인이 마스크 꺼린 이유☞'개훌륭' 강형욱, 무릎 꿇고 "미안해요"…훈련 중단 이유는?☞하리수, 10시간의 성전환 수술 "아래를 망치로 세게 맞은 느낌"☞송윤아, 검은 원피스 입고 근황 공개…"자기관리 끝판왕"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