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 나섰다..21조7000억 예타면제 사업 본격 추진[국토부 2020 업무계획]

국토부 2020년 업무보고.. 경제 활력 방안 제시
지역 경제 거점 조성·SOC 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
수도권 30만·서울 4만 주택 공급 조기 추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 재정 기능 통해 경기 보강 필요성 있기 때문에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토교통부 2020 업무보고’ 관련 기본 정책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가 어느새 달라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에 보고한 업무보고서 제목엔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이란 구호가 적혀 있었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 경제 거점 조성’, ‘지역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을 경제 활력을 위한 3대 목표로 내놓았다.

지역 경제 거점 조성 사업은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가 주요 축이다.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2020년12월)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을 수립해(2020년9월)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별 산업단지 내 휴·폐업부지와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고밀·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엔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가칭)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대, 한남대, 한양대 등이 캠퍼스 혁신파크 대상지역으로 개발된다. 판교2밸리는 글로벌비즈센터를 올 6월 착공하고, 기업성장센터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 거점은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역 SOC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광역철도망 등 교통SOC, 노후 생활 SOC 등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15개 예타면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인데, 총사업비를 21조7000억원 책정했다. 당장 연내 예타면제사업으로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원) 등을 착공한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 등도 2024년까지 추진하고, 김해신공항·제주 제2공항도 절차를 거쳐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수소경제·공간정보 및 데이터 경제·제로에너지 건축 등 혁신성장 사업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자율차는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를 완비해(2020년8월), 시범운행지구 3곳을 올 11월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올 7~8월 국토위성을 발사해 공간정보산업 인프라를 확충한다. 수소도시 조성 착수(안산, 울산, 전주·완주),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ZEB) 적용 의무화, 성남 복정 ZEB 시범주택단지 착공(2020월11월) 등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앞당긴다. 지구지정이 끝난 수도권 1·2차 지구 15.4만가구(16곳)는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3차지구 10만가구는 올해 지구지정을 추진해 내년 주택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에도 4만가구 공급 계획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우선 1000가구 규모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2기 신도시에 대해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GTX 역세권개발 등을 통한 자족기능을 대폭 보완한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GTX A노선 공사(2023 개통), B노선 기본계획 착수(2020년1월), C노선 사업 착수(2020년11월), 신안산선 공사(2024 개통) 등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서부권 GTX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제4차 광역국가철도망계획안 수립을 감안해 서부권 GTX 도입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