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간판' 바꾼 공공임대, '노브랜드' 된다

국토부 내달초 공공임대주택 종합방안 발표..'유형통합해' 소득별로 임대료 산정

'국민주택'(노무현 정부), '보금자리 주택'(이명박 정부), '행복주택'(박근혜 정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도 달라진 공공임대 주택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브랜드'(이름 없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정책을 장기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문재인 표' 공동임대 주택은 따로 이름을 붙이기 않기로 했다. 30가지 유형은 2022년부터 '공공임대 주택'으로 통일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초 공공임대 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주택 유형통합은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 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 내달 최종 방안이 확정된다.

정부는 30가지 유형의 공공임대 주택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별도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나뉘는데 건설임대는 또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기타공임 등이 있다. 우선 공공임대 주택에서 '행복' '국민', '영구' 등의 이름을 떼는 방안이 검토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주택을 하나로 통일하면 별도 이름을 붙이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은 정권과 상관 없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 나왔다. 노태우 정부는 영구임대, 노무현 정부는 국민임대,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뉴스테이 등을 추진했다. 서민·취약계층이나 청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대동소이한데 정권별로 공급조건이 조금씩 달라 수요자들의 이해도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또 각 유형별로 '칸막이'가 있다보니 소득이 낮은데 더 높은 임대료를 내는 역전현상도 벌어졌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으로 행복주택은 100% 이하, 국민임대는 70% 이하, 영구임대는 50% 이하면 공급 대상이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최저 30%에서 최대 80% 수준으로 유형별로 다른데 소득과 임대료가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 유형별 임대표 산정 방식을 통일할 계획"이라며 "다만 현재 기준 임대료보다 통합 유형의 임대료가 더 높지 않도록 단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로드맵에 제시한 대로 이르면 내달부터 공공임대 주택 신청 대기자 명부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별 예비입주자 모집과 관리방식이 달라 입주 신청 확인이 어렵고 입주 시기 예측도 힘들다. 앞으로는 공공임대 유형통합과 연계해 대기자 명부제도가 도입되면 본인의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총 104만5000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33만6000가구를 공급해 이행률이 32%였다. 올해는 전년 목표치 대비 5000가구 늘어난 14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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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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