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영향력 큰 서울 우선.. 고분양가 회피 움직임도 주요 기준"

일각에선 “그래도 의문 남아”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과 20여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7일 서울시내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에 대응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둘러싼 형평 논란이 높아지자, 정부가 8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논란이 되는 지역을 일일이 열거하며 지정 또는 배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유사한 지역에서 지정과 비지정이 갈려 여전히 의문은 남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8일 참고자료를 내고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이 큰 서울을 우선적으로 지정했다”며 “이 밖에 △지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고분양가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고려했다”고 지정 기준을 설명했다. 다만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당분간 재건축 물량이 없는 지역은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세부 지역별로 우선 과천, 분당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빠진 데 대해 “경기도에서는 정량평가에서 지정 대상으로 분류된 곳이 광명밖에 없었다”며 “광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보증 협의를 원만히 진행 중이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도 없어 정성평가에서도 지정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이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목동 신시가지 일부 단지는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선수촌이 위치한 방이동 역시 목동처럼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5,540가구 규모 대단지인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지난달 안전정밀 진단에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C등급을 받아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다. 인근 문정동의 올림픽훼밀리 아파트 역시 안전진단을 통과 못한 ‘잠재적 재건축 단지’이지만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됐다.

예정된 재건축 일반물량이 신동아 1,2차 300가구에 불과한 강동구 길동이 선정된 데 대해 국토부는 “길동은 둔촌동과 함께 지하철 9호선 라인으로 연결되고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도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돼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서울에서도 강남권이 집값 상승을 이끈다고 보고 분양 물량이 적거나 사업이 초기 단계여도 적극 지정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강남 4구는 기본적으로 지정하되, 집값 상승률이 낮거나 재건축 물량이 적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빼줬다”고 설명했다.

성동구 성수동1가(1지구)는 착공 후 분양을 미루며 후분양으로 전환할 우려가 높은 단지가 있어 지정됐고, 성수동2가(2,3,4지구)는 조합설립 인가 단계 등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여서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곳은 그간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묶여 동시에 개발이 진행됐고, 한 지구의 사업이 늦어지면 서울시에서 다른 지구 사업진행도 막아온 탓에 사업속도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게 현지의 반발 논리다.

이밖에 마포구 아현동은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 지정했다”고 했고, 용산구 한남ㆍ보광동 역시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작구 흑석동은 “흑석9구역이 지난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분양까지 이주, 철거 등 절차가 남아있고,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현재까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흑석 3구역의 경우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계획 발표 이후 일반분양 378채의 후분양 추진했음에도 빠진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기준이 모호한 셈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