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尹 정부서 두 차례 대법관 고배

정준기 2025. 6. 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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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30여 년간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법관이다.

오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대법원 생활을 마친 뒤에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와 민사와 행정 분야 사건들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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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 등 전 분야 '실력파' 평가
여러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내
오영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30여 년간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법관이다.

오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민사, 형사 등 모든 분야에서 법리에 해박한 실력파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오랜 기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대법관 업무를 보좌했다. 2006년 처음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돼 2011년 2월까지 일했고, 2011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을 지낸 뒤 이듬해 다시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돼 2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 2019년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21년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수석재판연구관은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대법원 재판을 지원하는 요직으로, '대법관 등용문'으로 통한다.

일선 법원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자리를 꿰찼다. 2018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내면서 '남성 N번방' 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재심 사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돈봉투 만찬' 사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장시호씨 등의 국정농단 연루 사건을 비롯한 주요 형사 사건들을 맡았다. 2022년 대법원 생활을 마친 뒤에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와 민사와 행정 분야 사건들을 맡아왔다.

오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선에서 김재형 전 대법관의 뒤를 이을 최종 후보 3인에 올랐지만 탈락했다. 지난해 6월에도 다시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지만 발탁되지 않았다. 배우자는 김민기(54·26기) 수원고법 판사다. 오 부장판사와 배우자 모두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엘리트' 판사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활동도 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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