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28일 오전 10시 특검 조사 응할 것… 비공개 출석 요청"

위용성 2025. 6. 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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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요구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28일 토요일 10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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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은 오전 9시 출석 요구
"공개망신식 소환, 수사 아닌 정치"
조국 언급하며 비공개 조사 요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요구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석은 비공개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함께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28일 토요일 10시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전날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며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도 요청드렸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1시간의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는 바, 이런 일방적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사무규칙에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또 "법이 정한 절차 없이 공개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은석 특검이 정식 통지서 발송 전에 먼저 언론에 소환 여부를 알렸다면서 "대표적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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