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직 대통령 체포'... 경찰 특수단, 괄목 성과 내고 201일 만에 해단

노상원 수첩 확보·체포영장 집행 성공 성과
수사기관 중 첫 비화폰 서버 및 CCTV 확보
경찰 사건 인계받은 내란 특검, 尹 수사 계속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4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이 12·3 불법계엄 사건을 특검에 인계하고 26일 해산한다. 지난해 12월 8일 공식 출범한 지 201일 만이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일 만에 구성됐다. 단장을 맡았던 우종수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이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천명하며 15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수사단을 꾸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특수단은 주요 수사 국면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력이 대거 동원돼 국회의사당 출입 등을 막았기에 경찰은 계엄 가담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수단은 그러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조직 수장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기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월 24일 오전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 전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 검거도 주요 수사 성과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월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긴급체포돼 수사할 기회를 놓쳤지만, 경찰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곁에서 불법 계엄을 기획한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잡았다. 경찰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 수첩은 불법 계엄의 성격을 보여주는 '스모킹 건(결정적 근거)'으로 주목받았다. 수첩에는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을 준비한 정황과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환죄로 수사할 수 있는 핵심 근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도 눈길을 끌었다. 경찰은 경호처의 반발로 1월 3일 1차 영장 집행에는 실패했지만, 15일 2차 영장 집행은 물리적 충돌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월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철수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경찰이 7차례 압수수색 시도 끝에 수사기관 중 처음으로 확보한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서버'와 국무회의 관련 폐쇄회로(CC) TV도 계엄 전모를 밝히는 핵심 증거로 주목받았다. 비화폰 서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후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 등이 담겨 있다.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도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윤 전 대통령을 입건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3차례 소환 통보하며 직접 조사 의지를 보였지만, 조은석 특검 출범으로 신병을 확보하진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특수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수단 인원 중 31명은 특검으로 파견된다. 내란 특검은 앞으로 경찰 특수단이 골격을 만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수사하게 된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경찰 수사도 특검이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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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