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효과 있을까] 정부서 키운 강남 집값, 규제로 다시 잡는다

■ 임윤선의 블루베리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최성근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 박정호 교수

◇ 분양가상한제 효과 있을까? - 욕망의 땅 강남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모든 부동산 정책이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건데, 온국민이 강남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동영 의원님, 도대체 언제부터 강남이 비싼 땅이 된 거예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강북 아파트가 더 비쌌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욕망의 땅, 강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가요?

강남은 이미 강남에 집을 가졌거나 수십억 현금을 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보니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대출을 무리해서라도 끌어 모으면 강남에 집을 장만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 정부의 규제로 대출이 막혀서 강남으로 진입할 사다리가 끊어져 버렸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정부에서 강남을 욕망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마치 강남에 살고 싶은 욕망이 나쁜 것처럼 규제하는 것 같은데, 강남에 대한 욕망을 나쁘다고 볼 수 있나요?

학교, 병원, 회사, 교통 등 몰려있어서 살기 편한 강남에 살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욕망 아닌가, 이런 의문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강남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다 몰아준 거 아닌가요?

많은 자산이 강남으로 쏠리면서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패감을 줬는데,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강남 집값 언제까지 오를까요?

버블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떨어질 일은 없는 건가요?

한쪽에선 강남 집값 오르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강남 집값 잡겠다고 이 난리냐, 의견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지금의 강남을 만든 건 정부, 그런데 강남 집값이 올랐다고 난리인 것도 정부입니다.

도대체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미국만 봐도 호화 주택들은 엄청 비싼데도 가격을 규제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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