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3기 신도시와 가두시위 그리고..

3기 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반대하는 1, 2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 주민 수천 명이 곳곳에서 항의 집회와 거리시위까지 벌였지요. 경기 고양시 일산과 파주 운정 입주자는 물론 인천 검단신도시 주민들도 시위에 나섰습니다. 남양주 다산·별내 등의 지역 주민들도 3기 신도시 반대 시위를 예고했고요. 신도시 건설 역사상 이웃 도시 주민들이 인근에 들어설 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일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지요. 더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3기 신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거환경 악화와 재산권 침해(집값 하락), 교통 체증 가중 등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1, 2기 신도시는 도시가 커갈수록 교통체증과 집값 하락에 시달리는 ‘도시 성장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지요. 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새로운 도시(新都市)’, 자족 기능을 갖춘 ‘뉴 시티(New City)’가 되지 못하고 베드타운(Bed Town)으로 전락한 데 따른 결과지요. 신도시의 베드타운화 이면(裏面)에는 정책 당국의 ‘서울 집값 딜레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양질의 주거여건을 갖춘 신도시 건설을 통해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지요.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1기 신도시 이후 30여 년 동안 잡히지 않는 서울 집값이 ‘신도시 정책은 실패’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최근 5년간 서울과 주변 지역 집값 급등이 촉발한 3기 신도시 건설이 시작부터 반대에 부딪친 이유는 자명합니다. 1, 2기 신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베드타운이 들어서 주변 지역 주거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지요. 이에 따라 3기 신도시는 ‘주택 대량 공급을 통한 서울 집값 잡기’에서 벗어나 인프라와 주거, 자족 기능을 제대로 갖춘 ‘신도시’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서울이라는 거점도시에서 밀린(?) 젊은 세대가 ‘단순 거주’를 위해 가는 베드타운이 아닌 중장년층이 서울을 떠나 이사 가고 싶은 자연친화형 도시(그린어메니티 시티)지요. 이는 자연스럽게 거주지의 세대교체도 가져올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의 전면 은퇴 등을 감안하면 지금이 적기(適期)지요. 물론 근본적으로 서울 집값 안정은 신도시 건설보다 ‘지방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인구가 줄면 전·월셋값이 안정돼 ‘갭투자’가 성립될 수 없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사 둘 이유도 없겠지요.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값싼 토지를 공급하고 교통여건을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지방’을 만드는 것이 ‘서울 집값’과 ‘신도시 건설’ 고민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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