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없는데 무리하게 동시 출발… 3대 특검, 시작부터 ‘삐걱’

5년차 이상 검사 수 제한적인데
역대 최대 120명 구성에 인력난
기관 간 파견 경쟁구도 형성도
전국 지청 수사력 저하 불가피

출근하는 민중기 특검 : 김건희특별검사팀을 이끄는 민중기(가운데) 특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 등 3대 특검이 공식 출범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실제 수사를 담당할 검사·수사관 등 수사인력 확보를 두고 특검팀과 수사기관, 특검팀 간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양상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 모두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인력 파견을 요청하고 있다. 매머드 특검 3개가 동시다발로 수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각 특검이 요구하는 검사·수사관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는 셈이다.

김건희특검을 맡은 민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임시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공수처에 수사인력 파견을 요청했느냐’는 질의에 “인원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다. 가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을 담당하는 이 특검도 이날 오후 2시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공수처장과) 파견 검사·수사관에 대해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특검은 공수처의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 특검은 역대 최대인 도합 120명의 파견검사 인력을 구하는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짧은 수사 기간 내 성과를 내야 하는 특검 특성상 경험 많은 5년차 이상 검사를 파견받는 것이 관례인데, 5년차 이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면 각 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사건 수사는 물론 공소유지 등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차장검사급 지청장이 있는 소규모 지청은 아예 파견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등 대형 검찰청에서 대다수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많아 파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인력 특검 파견 이후 각 기관의 수사실적 저하가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각 특검 간, 원소속 기관과 특검 간 수사인력 줄다리기 상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일선 검찰의 현실을 고려치 않고 특검 출범부터 무리수를 둔 정치권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전국 지청에선 부장검사 1명이 1∼3년차 검사들을 데리고 분투하고 있다”며 “동시 특검의 노림수가 ‘검찰 와해’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 검찰 수사관은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사건 처리 속도는 특검 파견, 검찰 수사권 폐지로 더욱더 느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민·정선형·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