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쇼크에 경제 먹통..경제정책현안 동력 잃나

<앵커>
정국이 '최순실 게이트'란 블랙홀에 빨려들어가고 있지만, 우리경제는 산적한 현안들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정책에 추진력이 예전같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첫 경제현안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한 경제부처 장관들은 부동산 대책, 조선·해운 경쟁력 방안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당초 일정대로 이달 말에는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방안을 다음달 3일에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키로 했습니다.

조선·해운 경쟁력 방안에는 대우조선해양 민영화와 매각, 한진해운 처리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부동산 대책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된 열기를 식히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표면상으로 각종 경제 현안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상관없이 일정대로 추진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주요 현안에 대한 부처간 엇박자, 이를 조율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처리를 놓고, 독자 생존을 유도할지, 사실상 공중분해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처가 이견이 크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

막판 절충을 위해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직접 조정에 나섰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청와대가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부처 간 조율은 힘든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안 심사에도 최순실 게이트 불똥이 튀었습니다.

예산 심사를 해야 할 여야 의원들은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에 대한 질타만 쏟아낸 채, 속칭 최순실 예산안 삭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 마치 고려를 멸망케 한 공민왕 때 신돈과 같은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의 권력이 사유화됐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공들여온 4대 개혁을 뒷받침할 각종 핵심 법안의 국회처리도 장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예산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여, 국정 마비의 후폭풍을 경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경제부처 공무원 : 아직도 최(최순실)에 대해서 성토하는 분위기지, 심사보다는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들은 다 추동력이 약화되겠죠.]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핵심경제 정책이 표류할 경우 우리경제가 식물경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CNBC 윤진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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