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李정부 첫 세제 개편안 발표…세수 vs. 증시 부양, 어디에 중점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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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동건 국립한밭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허약해진 세입 기반을 채우기 위해서 지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 복구시켰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 증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내세웠던 이재명 정부가 역행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수냐, 증시 부양이냐... 과연 어디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립한밭대 회계세무학과 이동건 교수, 강남대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 차파트너스자산운용 김형균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는데요. 기획재정부의 설명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형일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지난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할 거라는 선순환을 의도하였다고 봅니다만, 최근의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Q. 윤석열 정부에서 내놨던 감세 정책이 3년 만에 원위치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걸로 5년간 총 35조 6천억 원의 세수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연말 매도 폭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보는 게 맞을까요?
Q. 증권 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되돌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됐던 만큼, 원위치시키겠다는 건데요. 전제조건이 무산됐으니, 다시 되돌리는 게 맞을까요?
Q. 당근책도 있습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45%에서 35%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제안했던 20%에서 25% 세율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인데요. 그리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입니다.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까요?
Q. 전체 상장사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사는 1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시총 상위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으로 분류되는데요. 제조업 사업 특성으로 볼 때, 배당을 무조건 늘릴 수 있을까요?
Q. 정부가 그동안 비과세로 인정해 온 감액 배당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인데요. 그동안 감액 배당 비과세, 특혜였다고 보십니까?
Q. 금융·보험업 교육세도 0.5%에서 1%로 상향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형 금융회사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횡재세’로 볼 수 있을까요?
Q. 정부가 법인세 전 구간을 1% 포인트씩 올리기로 하면서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높아집니다. 재계는 즉각 우려를 표했는데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상법개정도 버거운데, 법인세 인상까지는 과하다는 겁니다. 재계가 앓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Q. 정부와 정치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에선 빠졌습니다. 좀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까요?
Q.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제가 빠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코스피 5천을 내걸면서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 이동을 유동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볼 때,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증시로 이동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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