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경제악재 속에 ‘저성장 쇼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유일호 경제팀은 다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에 휘청거리고 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신경전을 벌이더니 이번에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발 부동산 과열 대책을 놓고 부처 간 엇박자로 애먼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불을 꺼야 할 소방수가 되레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정책혼선 가중…컨트롤타워 실종
정책 혼선 논란이 커지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유 부총리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과 현대차 파업 여파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휴대전화와 자동차 생산·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개별기업의 일시적 손실이 더 큰 위험(리스크)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대내외 위험 요인을 놓치지 않고 비상한 각오를 갖고 무겁게 점검해 나가겠다”며 “경제팀이 매주 회의를 갖고 현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필요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핵심인 부동산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회의 후 기자들이 질문하자 “특정 지역 중심으로 부분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만들어서 발표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정도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최근 보금자리론을 둘러싼 혼란을 두고는 “가계부채 대책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정해 놓은 (가계부채) 한도를 넘어가니까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유 부총리의 이 같은 인식은 이번 사태로 애를 먹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 여당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정책이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지속되는 한, 그 폐해는 서민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들끓는 민심에도 정부가 부동산과열을 잠재울 강경카드를 섣불리 꺼내기가 쉽지 않다. 자칫 부동산규제가 그나마 건설경기로 버티는 실물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경제 시한폭탄인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이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은 올 들어 경제팀의 고질병으로 자리매김한 듯한 인상이다. 상반기 조선·해운업 등 산업 구조조정 추진 때는 자본확충펀드 등 출자 과정을 두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통화신용정책을 주관하는 한은이 지루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후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대처 과정에서도 문제점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한 채 정책 혼선은 되풀이됐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료들은 복지부동하고 부처 수장들은 리더십으로 이를 돌파하지 못하는 레임덕의 전형이다.
한국금융학회장을 지낸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기재부나 청와대 경제수석은 요즘 잘 보이지 않고 뭘 하는지도 알기 어렵다”며 “시장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판을 받더라도 책임을 질 것은 져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자꾸 위를 쳐다보는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그러다 보니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4분기 저성장쇼크 현실화하나
그 사이 성장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의 동반 침체가 깊어지면서 민간 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4분기 들어 우리 경제가 저성장 ‘쇼크’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와 투자 쪽에서 4분기에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갤럭시노트7 단종 여파를 빼더라도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전기 대비 기준으로 4분기 들어 -0.4%의 성장률을 기록, 올해 전체로는 경제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2.8%)와 한국은행(2.7%)의 전망치와 괴리가 큰 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분기 성적이 괜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3분기에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돈을 미리 당겨 쓴 측면이 있는 만큼 4분기는 3분기보다 어려울 것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과 정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4분기 성장률이 0%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우울한 전망은 무엇보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는 수출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내수를 뒷받침해야 하는 소비 역시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업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데다 부채는 갈수록 불어난 여파로 올 1·2분기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역대 최저치를 연이어 경신했는데, 이런 추세가 하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4분기에는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농수축산업계와 레저스포츠업계, 외식업계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