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처방·정책혼선.. 중심 못잡는 경제팀 '위기'만 키운다
- 5차례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
가계빚 예측실패로 과열되자 보금자리론 중단 서민들 피해
- 구조조정 정책 혼란
한진해운 법정관리 준비부족… 50일째 20척 하역조차 못해
- 실종된 컨트롤타워
무역투자진흥·규제개혁회의 수개월째 일정조차 잡지않아
한국 경제의 위기 국면 속에 경제정책 당국이 최근 가계부채 대책 등에서 보여주듯이 현안 장악력 부재와 정책 혼선을 노출하면서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와 현대자동차 파업 등 ‘빅 2’ 기업의 예기치 못한 악재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올 4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등 경제 지표와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재정·통화정책은 물론 규제 개혁 등 일관된 구조개혁 정책을 동원한 총체적인 위기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경제 정책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가 일관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실물 경기 악화 속에서도 경제 사령탑은 강력한 현안 장악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 대책은 정확한 가계대출 수요 예측 실패로 갑작스럽게 주택금융공사의 서민과 중산층용 보금자리론을 중단해 실수요자들에게 엉뚱한 피해를 주는 등 시장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은 지난 2014년 2월과 7월, 지난해 7월과 12월, 올해 8월까지 모두 5차례나 쏟아냈지만 시장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의지와 가계부채 관리 및 감축이라는 상반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면서 정책 혼선을 더 키웠다. 올해 초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놨으나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다시 지난 8월 주택 공급을 줄이는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근본적인 수요 억제 정책 대신 또다시 가계대출 총량만 줄이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에 나서면서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정부 정책 방향의 신호로 시장 금리만 더 높아져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꼴”이라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은 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게 시장에서 받고 있는 시그널(신호)”이라며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지금은 강남 집값을 잡으려다가 국가 경제가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정책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19일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50일째를 맞았는데도 현재 97척 중 20척이 하역을 못 하는 등 해상 물류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경제 현안 장악력 부재와 정책 혼선 등으로 인해 정부의 경제 드라이브 동력도 실종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경제 활성화 의지의 상징처럼 여겼던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각각 지난 7월과 5월에 마지막으로 열린 뒤 수개월째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김충남·이근평·윤정선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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