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막힌 고강도 부동산 대책..'분양권' 타깃 전망

[연합뉴스20]

[앵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과열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쟁률 수백대 1에, 당첨만 되면 웃돈이 수억원에 이르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워낙 불황이다보니 세금과 돈줄죄기 같은 전면적 고강도 처방보다 분양권 규제가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이달 초 3.3㎡당 4천12만원.

사상 처음 4천만원선을 뚫었습니다.

부동산 거품기였던 2006년보다도 400만원 가까이 높은 겁니다.

분양만 하면 경쟁률이 수백대 1에 이르는 분명한 과열인데, 문제는 투기를 잡을 방법은 있지만 지금 가뜩이나 힘든 경기를 더 가라앉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경제성장중 건설투자 기여도는 작년 상반기까지 10%도 안됐는데 지난 2분기는 무려 50%가 넘습니다.

1993년 4분기 이후 최고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집중적으로 썼던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이나 총부채상환비율 낮추기 같은 돈줄 죄기, 세금 중과같은 고강도 처방을 꺼내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유일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DTI를 손을 보는 것을 검토할거냐 안할거냐…) 우선은 지금은 8·25대책 효과를 살펴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모든것을 포함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생각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같은 분양권 규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이 아니라 강남 재건축과 같은 일부의 과열양상이 빚어지고 있기때문에 부분적으로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것 같은 연착륙 대책이 적절해 보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과열단계에 접어든 부동산의 진정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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