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년 빗나간 예측..5년간 세입예측 오차 36조 달해

2013년 14.5조 오차..경기부진으로 예상보다 덜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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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최근 5년간 정부의 세입 예측 오차가 약 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적게는 2조7000억원에서 많게는 14조5000억원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본예산과 세수실적의 차이는 약 36조2000억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본예산 221조1000억원과 3조3000억원 가량 차이가 났다. 이는 수입 감소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감소하고, 회사채 이자율 하락 등에 따라 법인세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2014년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오차는 예산(206조5000억원) 대비 10조9000억원이었다. 대내외 경기 부진으로 인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가 당초 예상보다 각각 1조1000억원, 3조3000억원, 1조3000억원, 1조8000억원 적게 걷혔다.

2013년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본예산 216조4000억원과 14조5000억원 차이가 나면서 5년 중 가장 큰 오차를 기록했다. 부동산거래량 감소와 금리 하락 등으로 소득세가 2조7000억원, 전년도 법인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법인세가 4조2000억원, 민간소비증가율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2조9000억원, 증권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증권거래세가 1조5000억원 각각 덜 걷혔다.

2012년 국세수입은 203조원으로 오차는 예산(205조8000억원) 대비 2조7000억원이었다. 전년도 법인 신고소득이 증가하면서 법인세가 1조4000억원 더 걷혔지만 부가가치세와 관세,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1조1000억원, 1조8000억원, 1조7000억원 적게 걷혔다.

2011년 국세수입은 192조4000억원으로 본예산 187조6000억원과 4조8000억원 차이가 났다. 전년도 법인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취업자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2조3000억원, 3조6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1조원, 4000억원 덜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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