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회복', 하반기 정부 규제 완화 시그널이 관건

우리나라 서비스업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온 부동산·임대업이 지난 2분기(4∼6월) 뒷걸음칠 쳐 3·4분기 회복세를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분기는 이사 수요 등으로 1분기보다 부동산 경기가 좋은 편이지만 올해는 토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 역성장세를 보였다. 정부가 하반기 집단대출 규제 강화, 가계부채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은 데다 한진해운 사태, 미국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변수가 좋지 않아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가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규제 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한국은행의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를 경제활동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은 1분기 대비 -0.2%(계절조정계열 기준) 감소했다. 부동산·임대업의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1년 4분기 -0.6%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보통 1% 미만의 소폭 성장률을 이어왔고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각각 0.3%를 기록했다.

2분기에는 주택 가격 상승률과 건축물과 토지 등의 거래량이 줄었다. 2분기 토지거래량은 76만972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만4836필지보다 8.8% 감소했다. 토지 거래량 급감의 원인은 정부가 올해 부활시킨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 때문이다. 비사업용 토지란, 직접 거주하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 나대지(빈 땅) 등을 말한다. 정부는 기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제도를 2009년 이후 유예하다 올해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땅을 갖고 있던 기간이 장기보유기간에서 제외돼 공제금액이 확 줄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세율을 공제해준다.

주택 시장도 좋지 않았다. 7월 기준 누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18%로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공급과잉 우려, 고점 인식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기록 중인 지방 부동산 시장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수도권 제외 지역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695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693만원에 비해 0.29% 오르는데 그쳤다. 지방의 반기별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2001년 상반기 -0.38%가 하락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아파트거래량도 1~5월 지방 5대광역시 기준 5만10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1878건에 비해 37.7%(3만879건) 감소했다.

하반기에는 한진해운 사태 등 거시경제 변수가 안 좋은 방향으로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부동산시장 상승요인을 억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한진해운 사태, 북한 문제에 이어 미국 금리 인상 등 불안 요소로 우량 자산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지방과 공급량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위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량을 줄이는 등 시장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경제가 살아나고 가격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하반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금융 시장이 영향을 받게 돼 전반적인 대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데 그렇게 되면 분양 시장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겠다는 기조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