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와중에 `최상목 청문회`라니… 野, 정권교체 운운 자격 있나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후 돌아서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거야(巨野)가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따른 것이다. 소추안은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을 돕거나 묵인·방조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용주 대법관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없는데도 특검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설특검 추천을 막았다는 것도 사유로 적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탄핵의 적절성,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위헌성 여부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결국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을 형해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언급하며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음을 인지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파국이 오기까지 탄핵을 30번 하는 등 얼마나 많은 수단을 동원했는지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라며 "최 부총리 탄핵은 '스토킹 탄핵'"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에서 최 부총리를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내란 동조라고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이미 파면됐다. 대통령의 권한을 제왕적으로 사용한 게 문제지만,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악법 입법 등이 비상계엄을 촉발시킨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 무대에서 퇴장한 마당에 민주당은 여전히 '내란 혐의'라는 고리로 '적폐청산 시즌 2'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보복은 없다"는 말과도 상치되는 행태다. 내란 정국 유지가 이 전 대표의 대선 전략일 수 있지만, 이는 중도층을 떠나보내는 역효과만 낳을 것이다. 지금 최 부총리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총 사령관격이다. 당장 내주에 미국을 방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만나 통상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엔 최 부총리 외에도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국난'으로 불릴 정도의 상황에서 1분 1초가 아까운 경제팀을 청문회로 소환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이런 행태를 지속하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