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겸직 국토장관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손’… “文 때도 그랬다”

김용범(왼쪽부터) 대통령정책실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부른 '컨트롤 타워' 구조마저 쏙 빼닮았다.

의원 출신 장관, 대통령실(청와대) 중심의 정책 라인, 그리고 실세 참모에 의해 장관이 밀려나는 구도까지 꽤 닮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이자 총괄자로 불렸다.

그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존재감을 과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다.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고강도 대책이 발표되자 당시 야당에서는 "김수현 수석의 작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전 수석의 지휘 아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3년 5개월간 재임하며 8·2, 9·13, 12·16, 7·10 대책 등 굵직한 부동산 규제책을 한 달에 한 번꼴로 내놨다. 그러나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김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은 '실패한 부동산 대책의 아이콘'으로 남게 됐다.

이재명 정부도 이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설계와 총괄을 대통령실이 맡고 있다. 컨트롤타워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규제·세제 정책을 주도한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을 앉히며 "정책의 중심을 청와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부동산 정책도 대통령실이 직접 지휘하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의원 겸직, 그것도 3선 의원 겸직 장관이라는 점이 김현미 전 장관과 똑같다.

김윤덕 장관은 19·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 몸담았지만, 부동산 전문가와 비교하면 정책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내정 당시부터 "정치인 출신 장관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윤덕 장관은 취임 이후 발표된 3번의 부동산 대책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반면 이상경 제1차관은 부동산 정책 관련 언론 인터뷰나 설명회에 전면에 서며 국토 정책의 '실세'임을 드러냈다.

집값 대책 관련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이 차관은 대책 관련 발언을 서슴없이 해 김윤덕 장관이 '패싱'되는 모습이 비치기도 했다.

이 차관은 10·15 대책 이후 한 부동산 유튜브 인터뷰에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그가 지난해 33억원이 넘는 판교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논란은 더 커졌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청와대 중심의 과도한 통제와 현장과의 단절이었는데, 이번 정부도 그 전철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민간 건설연구기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정책 주도권을 쥐면 대책을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꾸기 어렵고, 현장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게 된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집값 안정을 이루기 어렵고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