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들, 일제히 가계부채 우려.."DTI·LTV, 부채총량과 연계 '준칙화' 필요"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08.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지난 11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일제히 가계부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금통위원들은 8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제성장 및 물가경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30일 한은이 공개한 '2016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통화정책 운영의 입지를 제약할 수 있고 금융안정차원에서도 중요한 현안과제라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A위원은 "올 1~7월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은행 여신심사 강화에 따른 대출수요 이전효과 등으로 비은행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6월 이후에는 은행 일반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대출금리 하락과 함께 늘어났다는 점에서 금리인하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B위원 역시 "최근 가계대출은 일반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비은행대출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며 "2014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확장국면이 재현되고 있는 만큼 차주별 특성 등 가계부채의 질적 변화가 없는지, 신용위험이 부각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가계부채 부담이 크면 소비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C위원은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가계부채비율 상승폭이 컸던 국가들은 가계소비성향이 하락하고 미국, 영국, 포르투갈 등 가계부채비율이 낮아진 국가들은 가계소비성향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계부채 부담이 크면 소비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왔다"며 "이러한 점에서 가계부채에 따른 가계소비성향의 변화는 주로 통화정책적인 부분보다는 디레버리징이나 경기회복의 정도, 주택가격 변화 등에 의존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특히 한 위원은 가계부채 지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을 연계해 준칙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C위원은 "앞으로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계속 상승할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DTI, LTV와 같은 가계부채 관리수단을 재량보다는 가계부채 총량지표와 연계해 일정부분 준칙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DTI, LTV를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나 가계 신용사이클 순환 등에 근거해 조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에 대해 관련부서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충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준거지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LTV·DTI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D위원은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계소비성향 하락 등을 감안하면 이 자금의 일부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개인사업자대출도 가계부채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신용위험 경계감 등으로 대기업 대출보다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사업자 대출은 부동산 경기 등에 순응성이 높고 자영업자 부채라는 점에서 가계부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데다,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실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부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과 비슷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가계부채 문제 외에도 금통위원들은 올 하반기 기업구조조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미국 금리인상 재개 가능성 등 굵직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경기 하방리스크와 정부의 추경 효과, 지난 6월 금리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거시경제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위원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당분간은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경제성장 및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점과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관련부서 관계자는 "최근 비관세장벽, 수입규제 등이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과거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심도있게 분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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