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LTV도 손본다.. 부동산 살리기 올인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 관련 대출 규제도 일부 수정한다. 19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번 주 확정해 오는 25일 발표한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기점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임대시장 선진화를 위해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고 올해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장 또는 폐지하는 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수정될 전망이다.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임대주택시장에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상가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법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장진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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