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일파만파…野 “개미 등쳐먹는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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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5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차명 거래는 (이들이) 주가에 영향을 줄 미공개 고급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나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은 법사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중 단타로 차명 주식거래를 해서 코스피 5000을 만들겠다고 한 거냐"며 "반증시 3종 세트(주식 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노란봉투법 강행)를 추진하면서도 코스피 5000을 공언하는 자신감이 여기서 나왔다 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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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 지시
한동훈 “미공개 고급 정보 다루는 사람인데…죄질 나빠”

그러면서 미공개 고급정보를 다루는 유력 정치인의 차명 거래를 비판하며 “(보도) 사진에 찍힌 네*버(네이버), *지(LG씨엔에스) 등은 민주당 정권의 인공지능(AI) 정책과 직결되는 종목들 아니냐”고 꼬집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AI국가대표 5팀 중 한 곳으로, 정부는 올해에만 이들 5개팀에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 후보는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며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측은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 위원장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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