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토정책]규제 대폭 완화..부동산 경기 부양 목적?(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입지·주택 등 정책 전반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는 등의 업무를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집 걱정 덜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산업육성과 일자리창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등 5개 핵심과제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토부 '2014 업무보고'와 관련한 일문일답.

-입지규제 최소화 지구를 도입하는 목적과 전망은.▲현재 제도는 용도지구와 허용지구가 각각 따로 돼 있다. 같은 건물에서도 복합적으로 허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등 전부 칸막이가 쳐져 있다. 이 때문에 지역개발과 건축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개발에 한계가 있다. 이에 사전 규제가 전혀 없는 지구를 선정해 터미널, 역사 등 주요시설과 주변 주거·상업·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그래야 병원과 호텔, 터니널과 체육시설 등 창의적인 융·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지구를 만들어 주고 민간과 지자체가 선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와 일본의 롯본기힐스가 대표적인 예다.

-규제총점관리제, 과거 규제 완화와 다른 점은.▲정부의 규제 가운데 국토부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의 모든 규제에 점수를 부여해 규제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민간에게 부담이 큰 규제는 점수가 높기 때문에 개선하면 차감되는 점수도 높아진다. 이는 규제를 개수로 접근하지 않고 부담의 정도를 감안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올해 제도의 기반을 다지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규제 풀어 부동산 경기 부양하는 것 아닌가.▲최근 주택 거래 증가하고 미분양도 해소되는 등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월세 문제 여전히 심각하다.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집을 구입할 여력이 있어도 전세로 눌러 앉는 구조적인 수급불균형 문제가 크다. 거래 정상화를 통한 선순환이 필요하다. 또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각종 규제들은 현재 부동산 경기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지속 완화할 계획이다.

-공유형모기지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했다. 도입 시기는 언제이며 예산 부족문제는 없는지.▲공유형모기지 대상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때 400여만 가구다. 이를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하면 50여만 가구가 추가된다. 올 하반기까지 당초 예정된 2조원 규모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는 여전히 반대 심하다. 앞으로 추진 방식은.▲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개념 자체가 다르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주거사다리를 놓아주자는 취지다. 주민들과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고 사업을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또 도시재생과 연계하면서 지방에서 사업제안이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 도심에 들어서는 공공기관 건물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축소 계획은.▲국토부 산하 5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가 전체(493조원)의 43%를 차지한다. 사업구조조정과 신규투자 최소화, 자산매각, 방만경영 개선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35%포인트(246%->211%) 줄이겠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