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허리 휘는 가계..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성장률 3.8%·금리 2.75%때올 가계부채위험지수 157..2009년 151.8보다 높아非은행권 원금상환 압박 등 위험요소 대비책 세워야

◆ 1000조 가계부채의 덫 (中) / 시나리오별 가계부채 리스크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인 김창수 씨(가명)는 2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에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보태 조그만 음식점을 차렸다. 올해는 3.8%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니 매상이 늘어나기를 기대하지만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지난 2년간 2%대 저성장과 내수 침체에 시달린 터라 대출 이자와 원금 갚기도 벅차다. 김씨는 "올해도 장사가 안 되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여파로 금리마저 오르기 시작하면 한계 상황에 다다를 것 같다"며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야 할지 고민인데 아파트 가격마저 떨어지면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일경제가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의 조언을 받아 가계부채 위험도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의 가계부채 리스크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00 수준이던 가계부채위험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되던 2009년에 151.8로 정점을 찍고 떨어졌지만 2011년부터 다시 반등해 올해는 사상 최고치인 157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성장률 회복세가 기대되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방치하면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의 전망대로 3.8%에 달하고 기준금리(현 2.5%)가 올 하반기에 0.25%포인트 상승하며 주택가격 현 수준, 가계부채 5% 증가를 가정한 것이다.

미국 테이퍼링 이후 글로벌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한국 경제의 거시 변수가 동시에 악화돼 경기, 집값, 금리 등 주요 거시변수가 예상궤도를 크게 이탈할 경우 가계부채 부실은 더욱 심각해진다.

예를 들어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고 내수 회복이 더뎌지면 올해 성장률이 3% 수준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터키와 인도처럼 자국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자본 유출이 심각해지면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과 금리가 각각 3%를 기록하고 가계부채 7% 증가, 주택가격 2% 하락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올해 가계부채위험지수가 173.1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카드사태 직전인 2011년 지수(88.4)의 2배 수준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가계부채위험지수는 2003년 카드사태 직전에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수준이 낮고 신용불량자 위주의 제한적 상황이라 크게 높지 않았다. 하지만 2005년부터 주택담보대출 등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위험이 급상승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더욱 올라갔다.

2010년엔 경기 회복과 주택가격 안정세 등으로 위험지수의 급등세가 진정됐지만 최근 수년간의 경기침체 장기화, 부동산 위축,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종전 최고점을 상회할 전망이다.

박 위원은 "물론 가계부채 위기가 터지는 최악의 가능성은 낮지만 경기침체 장기화, 비은행권의 원금상환 압박, 주택가격 하락세 등의 위험 변수에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세금 상승에 대응해 전세금 안정, 추가 전세자금 수요 축소 등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고 글로벌 시장 여건이 기대 이상으로 안정돼 '성장률 4.3%, 기준금리 동결, 가계부채 증가율 3%, 주택가격 상승률 2%' 등의 최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가계부채위험지수는 143.1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년 전 수준으로 위험도가 떨어져 가계부채 우려를 한시름 덜게 되는 것이다.

[황인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