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DTI 완화 등 내수활성화 드라이브..내달 마무리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청와대가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 토론회'를 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일부 완화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정부가 후속작업에 돌입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1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을 위한 세부방안을 빠른 시간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DTI 규제 완화,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 사전 심사제 도입,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정부는 법 개정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달 내에 모든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26일부터는 소비·투자·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대책회의'(가칭)을 운영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외에도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했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1급들이 참여하는 '내수활성화 관계부처 회의'도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정부는 내수활성화 관계부처 회의를 수시로 열어 장관급 협의체를 보조할 방침이다.

신 차관은 "유럽 재정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전했지만 활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내수 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수 중심으로 강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대통령 주재 민간합동회의가 열렸고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라며 "문제는 실천과 타이밍이다. 발빠르게 가시화해야 탄력이 붙는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 어렵게 만든 과제인만큼 각 부처는 법령 개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치를 8월 내에 마무리해달라"며 "이견이 있겠지만 내수 활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큰 무리 없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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