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양도세 중과 폐지' 서두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늦어도 다음달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 등을 조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8대 국회의원 임기는 법적으로 다음달 29일까지이지만 전례에 비춰 총선이 끝난 상황에서 기존 국회가 국가 비상현안이 아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지난 1·4분기 서울지역 주택거래량이 2006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책담당 관계자는 "수도권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인 5월 내로 임시국회를 열어 세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 국회 마지막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인 만큼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도 협조를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일부 수도권 지역의 경우 주택 보급률이 120%에서 많게는 150%에 달하고 있는데도 1가구 1주택만을 고집, 이를 초과해 소유하는 경우 징벌적 중과세를 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주거 불안정책이고 반서민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 "물가상승과 함께 주택가격 상승심리를 자극해 서민들의 주거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법률개정 사항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물가불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주택 전·월세 상승세가 언제 재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민생과는 거리가 먼 양도세 중과 폐지부터 처리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민생을 위해 반드시 18대 국회 임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 개최 시기 등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 처리를 놓고 양당이 맞서고 있어 앞으로 법안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다음달 29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dksong@fnnews.com 송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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