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활성화 방안 언제 내놓나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김민구 기자=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관련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입니다.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돈 푸는 것 외에 각종 규제를 모두 완화해야 할 위기상황입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이라는 말이 있다.

봄 이사철이 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겨울로 접어들어 꽁꽁 얼어붙고 있다. 극심한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난 3월 국내 주택매매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거래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용단'을 내렸지만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기는 커녕 오히려 위축되고 집값도 급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침체국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언발의 오줌누기식' 대책이 아닌 각종 규제를 푸는 극약처방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는△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해제 △총부채△상환비율(DTI) 전면·일부 완화 △취득세 감면 재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꼽는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가 취할 가능성이 큰 대책으로 강남3구의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꼽는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DTI 규제가 40%에서 50%로 높아진다. 그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DTI는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원리금이 연소득의 40~60% 이하가 되도록 제한한 제도다. 현재 강남 3구는 40%, 나머지 서울 지역은 50%, 서울 외 수도권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와 같은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택 취득세 감면 재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거래세 완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취득세 감면 조치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등기한 주택에 한해 1주택자는 1%, 다주택자는 2%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던 특례 조항이 끝났다.

이후 세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나자 매수심리가 위축돼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불로소득 환수를 목적으로 2주택자에게 양도차액의 50%를 부과한 세금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를 풀면 가계부채가 늘어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보다는 경제 전체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그러나 각종 규제를 풀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돼 이른바 하우스푸어(house poor)들이 주택을 매각해 빚을 갚을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강조한다.

하우스푸어는 내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무리한 대출에 따른 원리금 부담으로 실질적 소득이 줄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정부 일각과 야당에서는 DTI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주택 매수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DTI 규제 완화로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일부 정부부처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DTI규제는 금융 규제로서 주무부서가 국토해양부가 아닌 기획재정부다.

투기지역 해제 역시 지정은 소득법에 따른 규제로 국토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지만 해제는 기획재정부에 달려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경기 부양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해 사실상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완곡하게 내비쳤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전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입법 기관인 국회가 결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18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양도세 중과세 완전 폐지를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부자 감세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 때문에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민을 털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풀 수 있는 규제는 사실상 다 내놓은 상황"이라며 "기재부와 정치권의 결단이 있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 되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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