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정의 부동산특강] 4·11총선이후 부동산시장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관심.. 회복기대감 낮아

4·11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꾸려지면 남아있는 주요 부동산 쟁점 사항이 다시 논의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다.

남아있는 대표적 쟁점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안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둘러싼 금융 정책 부분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의 일시적 유예 등 지난해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후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안건들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총선 결과에 따라 정당 간의 경쟁구도가 재배치되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된 주요 쟁점 사항들이 단기간 확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여야 어느 쪽의 의석수가 많아지든 간에 대선까지 이어질 선거 레이스 기간에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예년에 비해 총선에 거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대신 총선을 통해 주요 정당들이 꺼내든 부동산 카드는 서민들의 주거 복지와 안정에 관련된 부분이다.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여야 모두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통해 전월세 임대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저금리 주택 자금 지원과 주택 바우처, 대학생 주택을 정책으로 내놓았다. 과거의 대규모 개발 공약은 찾아볼 수 없고 주거 복지 공약이 대부분이다.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계획,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제도 등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아직은 불안하고 선거를 통한 정책적인 지원도 미약해 총선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나 회복 기대감은 예년보다 낮다.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안정 대책의 대상이 소득 1분위 서민층을 주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주택, 분양 시장의 수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공공임대 공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재원을 생각할 때 당장 공급 부담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총량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당정과 지자체 주거안정책의 대상이 확대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면 일반 주택으로의 거래와 수요 이동, 신규 분양시장에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한편 당정 차원의 부동산 공약은 과거 정책과 선을 그으면서 주거 복지 공약으로 흐르고 있지만 해당 자치구의 민심을 보듬어야 할 각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각 지역에서 쟁점이 되는 기존 개발 사업이나 주택 정비사업의 진행 여부, 정리 방향도 결정해야 하고 민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의 세부적인 부동산 관련 공약과 그 방향성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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