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DTI 규제완화, 연장 필요할 수도"

[데일리안 김현 기자]

◇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정부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연장 검토와 관련, "DTI 규제 완화를 몇 달 연장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제전문가'인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정부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연장 검토와 관련, "주택 매매가 상승세에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 보다) 크다"며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를 몇 달 연장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 전경윤의 아침저널 > 에 출연, "작년 8.29 대책에서 실수요자들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수도권에 대해선 (DTI 규제를) 완화했다"고 전제한 뒤 "이것을 완화할 때 목적이었던 거래활성화 효과는 분명 있었던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다만 "당시 우려했던 주택 가격상승이나 주택 담보 증가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고민은 전세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DTI 규제완화를 좀 더 연장해야 하느냐다"면서 "하지만 아직 데이터가 잘 안 나와 있고, (DTI 규제완화가) 3월 말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나 의원은 전세값 폭등과 관련해선 △임태주택 공급의 불충분 △주택 공급의 시간적 제한 △주택가격 하락안정세로 인한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 등을 원인으로 진단한 후 "여러 가지 요인이 시기적으로 겹쳐서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우선 이걸 극복하려면 전세 공급을 많이 늘려야 하지만, 공급을 늘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는 공급확대노력을 하면서 과도기적으로 전세값이 안정될 때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택가격이 최근 상승하면서 다시 주택구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세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전세가격이 조만간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나 의원은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확대에 따른 서민들의 빚 증가 우려에 대해선 "빚은 졌지만, 자기 자산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용이하게 해 드리면 빚이 늘어나지만 자산도 늘어나니까 나쁘게만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대출은 못 받고 좀 더 저렴한 바깥으로 자꾸만 이사 나가시는 분들이 더 걱정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나 의원은 오는 25일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성적표와 관련, "전반적으로 지표상으로는 경제성과가 괜찮은데 아직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고 요약을 할 수 있다"고 총평했다.

그는 "2008년에 세계 경제위기가 왔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위기를 잘 극복했다. 다른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할 때 우리는 플러스 성장을 했다"며 "문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체감 경기가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올해는 물가가 빨리 오르고 전세난도 심각하고,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또 성장률 5%, 물가안정 3% 등 정부가 내세운 올해 경제운용 목표와 관련, "물가는 3% 달성은 쉬워보이진 않지만 경제성장률 5%는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현재 대부분 민간 연구원기관들이 (성장률을) 4% 전후를 전망하고 한국은행은 4.5%를 전망하고 있다. 지난 2∼3년 결과를 보면 항상 민간 연구원들이 예측한 것 보다는 높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 문제와 관련해선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며 "금리를 빨리 올리면 당장 가계 이자 부담을 급증시키고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해 수출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제회복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점진적으로 인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치권의 복지정책 공방에 대해선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이 안 늘어날 수 없다"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회적 복지 지출은 계속 증가할 필요가 있지만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유럽처럼 재정파탄을 맞게 되고 그것이 경제침체를 초래하게 되고 서민과 빈곤층부터 먼저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중앙 정치권에서 무상복지를 제기하면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매우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데일리안 = 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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