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사망일"…송언석,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에 탄식

추미애 법사위의 조희대 청문회 강행에
"삼권분립·국회 사망일로 기록될 것
과거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대법원장 망신주고 축출하진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위원장의 국회 법사위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한데 대해 "이날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탄식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일방 처리했다"고 꾸짖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과정에 대선 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단 이유로 '긴급 현안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국회 현안청문회로 부르는 안건을 일방 상정하고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치재판을 한 것은,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무죄판결 내린 2심 재판부이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들은 무차별 정치보복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쫓아내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며 "민주당 계열에서 독재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의회 독재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서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지 먼저 생각해보길 정부·여당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 헌법재판소 제소 등 대응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은 계속 고발할 사안들이 쌓여서 지금 여러 번 수정하고 있다"며 "완성되면 당연히 고발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경우는 국회 경위 13명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의 법사위에서의 발언 자체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줬기 때문에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보인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