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10곳, 세종시 아파트 건설사업 거부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 세종시 조감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아파트를 짓기로 한 대형 건설사 10곳이 사업 거부를 선언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면서 땅값 인하, 연체료 탕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LH공사 쪽은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가 좋던 지난 2007년 땅을 싸게 공급 받은 후,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업성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건설사들이 세종시를 이용해 땅값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이 늦어지면 공무원 입주가 늦어지는 등 세종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건설사와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형 건설사 10곳 "땅값 인하 안 해주면 아파트 못 짓는다"

▲ 정운찬 국무총리가 6월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 유성호

2007년 11월 설계공모방식으로 세종시 시범생활권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세종시 시범생활권 사업정상화 지원방안 건의'라는 공문을 보내 "현 시점에서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 정부의 지원 방안 없이는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금호산업, 효성건설, 극동건설 등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 10곳이다. 이들이 9341억 원(계약 해지된 건설사 2곳 포함)에 시범생활권 88만1000㎡의 토지를 분양받았지만,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낸 뒤 4727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현재 연체료만 704억 원이다.

이들은 공문에서 "세종시 추진계획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 번복으로 참여업체는 사업 추진 보류가 불가피했다"며 "'목표 인구는 50만 명이지만, 실제 인구유입이 어렵다'는 세종시 원안에 대한 문제가 공개된 상황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유동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땅값 인하, 연체료 탕감, 설계 변경, 계약해지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사업지연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토지대금 중 연체료 탕감은 필수"라며 "또한 택지비(땅값) 인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사들은 이어 설계 변경을 허용하고, LH공사가 참여업체의 부대공사 비용을 낮추고 과도한 기부 채납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경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희망업체에 한해 계약해지도 허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전용면적 85㎡ 이상 중형주택의 경우, 민간 건설사들의 예정분양가가 3.3㎡당 850만 원인데, 11월 초 청약예정인 LH공사 첫마을아파트단지 분양가(85㎡ 이하는 평균 650만 원, 85㎡ 이상은 평균 700만 원 예상)와 비교해 150만~200만 원 차이가 난다,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땅값을 200만 원 내려줘야 한다"며 강조했다.

"싼 땅값· 좋은 입지 등 온갖 특혜 받더니, 이제 와서..."

▲ 11월 초 청약 예정인 세종시 첫마을아파트단지 퍼스트프라임 조감도. ⓒ LH공사

그러나 LH공사 세종시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고 사업이 확정된 상황"이라며 "건설사들은 땅값을 싸게 공급받는 등 특혜를 받았으면서, 부동산 경기침체를 이유로 사업성이 나쁘다고 땅값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땅값 200만 원 인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말이다. LH공사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분양받은 시범생활권의 땅값은 평균 270만 원 선. 조성원가가 228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200만 원 인하 요구는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LH공사가 짓는 첫마을아파트단지와 민간 아파트 간의 분양가격 차이는 부풀려진 건설비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LH공사 관계자는 "설계공모를 하면서 건설사들은 4:1의 경쟁률 속에서도 일반 아파트보다 3.3㎡당 50만 원 더 비싸게 짓겠다고 했고, 지금은 미분양을 우려해 스스로 설계를 바꾸겠다고 한다"며 "땅값 때문에 분양가가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시범생활권의 민간 아파트 주변에 경쟁 단지나 대체 공급지가 없다"며 "사업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소형 주택 위주인 첫마을아파트단지와 달리 민간 아파트는 대부분 85㎡ 이상 중형주택이다. 또한 민간주택은 입지에서 큰 특혜를 받았다. 세종시 외곽지역인 첫마을아파트단지와 달리, 세종시 한가운데 위치한 민간 아파트는 과학고 등의 교육시설과 정부청사에 둘러싸여 있다.

7월 이후 건설업체들과 5~6차례 간담회를 한 LH공사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을 직접 만나보면 수익성이 없다고 하는 곳은 없다"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미분양이 쌓여 어려움을 겪자, 세종시를 이용해 땅값 인하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0개 건설사들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세종시 사업이 다시 한 번 표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014년까지 세종시로 내려오는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은 모두 1만8천여 명. LH공사가 짓는 첫마을아파트단지 1582 세대 등 모두 1만2천여 세대만이 2014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10개 건설사가 지을 예정인 1만2154세대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혼란을 피할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주택건설이 시급한 만큼 LH공사와 협의해 주택건설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민간건설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주택을 건설해 공무원 입주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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