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검사' 중용 논란에 박찬대·정청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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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 고위급 인사 중 '친윤(친윤석열)' 검사가 중용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박찬대·정청래 의원은 이구동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을 믿는다'고 답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골자인 검찰개혁 입법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도, 당권주자들도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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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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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오른쪽)·박찬대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 남소연 |
민형배·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주축인 국회공정사회포럼 주최로 2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두 당권주자가 참석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골자인 검찰개혁 입법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도, 당권주자들도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박찬대 "9월까지 검찰청 해체"... 정청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표결"
박찬대 의원은 "당대표에 당선하면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정치를 집어삼키는 권력을 더는 두고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 ▲내란·외환 등 8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기관 간 협력·조정·감찰 등의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고장난 권력"이라며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리겠다"라고 다짐했다.
곧바로 정청래 의원은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로 해치워야 한다"면서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입법사항'이라고 판결했다"면서 "그렇다면 민주당은 헌법에서 보장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표결 처리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기소권 독점 때문에 발생한 국민적 피해를 없애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채찍질을 가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새로 임명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과거 '윤석열 라인 검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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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
| ⓒ 남소연 |
박찬대 의원은 "검찰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행태가 정치와 우리 삶에 미치는 폐해가 컸다 보니 국민들의 염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가며, 유연하고, 실용적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깊은 계획과 숙고 끝에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께서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이 하는 결정은 다 옳다"라면서 "그 옳은 결정을 성공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당은 뒷받침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8월 2일 전당대회가 끝나면 국민들 걱정 않도록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이진수 법무부차관 인사를 두고 "윤석열·심우정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라고 우려했다. 정진우 지검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경력이 있다. 성상헌 국장은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사건에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현 혁신당 의원)을 수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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