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특별대담]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듣는다'

대담 : 조성진 부동산팀장

<데스크>6.2 선거 이후 도지사님은 연임에 성공을 했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 바뀐 단체장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당장 경기도의회도 여소야대로 구성되지 않았나요. 민선 5기 어떻게 꾸려 가실 겁니까?

<김문수 지사>민주당이 도의회 다수당이 되었으니 존중해야 하며, 도정은 정당을 떠나 시장·군수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그동안에도 계속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운영해 왔지만, 민선 5기는 더욱 더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의원님들과 시장, 군수님들을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게 몸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그러면서도 일정한 갈등의 소리도 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데스크>지사님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완벽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고 있는데요,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 라는 말씀이 최근 회자가 된 적도 있습니다. 완벽한 지방분권은 어떤 개념인가요?

<김문수 지사>역대 대통령이 불행한 것은 과도한 제왕적 권한 때문입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대통령도 행복해진다고 봅니다.우선 정부가 약속한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갖춰 지방으로 넘겨줘야 합니다.중앙과 지방의 사무를 재조정하여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중앙정부는 외교·안보·국방 등 국가존립과 전국단위 사무를 맡고, 광역단체는 정책조정, 특별행정기관의 지역적 기능, 교육·경찰업무, 기초단체는 복지, 환경, 민생 등 생활현장에 필요한 기능을 맡아야 합니다.'나눠먹기식'균형정책 대신 지방에 권한을 대폭 넘겨서 지방 스스로 특성화된 광역경제권을 육성,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 수도권도 묶어두지 말고,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등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데스크>지방 분권의 또 다른 실험으로 평가 받던 세종시 사업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청사 이전 등의 실무적인 과제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평가 하시나요?

<김문수 지사>세종시는 기본적으로 수도를 분할해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도분할은 안됩니다. 대통령께서 수도분할을 좀 바꿔보려고 했음에도 노력이 좌절이 되어 상당히 걱정됩니다.수백 년 동안 우리의 중심인 수도 서울에 대해 그것을 쪼개서 여기저기 나눠가져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혼선과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데스크>이야기의 포커스를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최근 LH의 행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도 결국 LH, 국토해양부의 개발 계획과 관계가 있는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특히 경기도는 신도시를 비롯해 개발 현안이 많으니까요?

<김문수 지사>LH공사는 공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건설회사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물며 LH에서 재개발 사업을 약속하고 계약하였는데, 반드시 이행토록 할 것이며, 만약 LH공사가 약속을 안 지키게 된다면, 이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결국, 요즘 LH문제는 돈 문제인데, 국토해양부장관 등도 풀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오로지 대통령께서만이 직접 책임지고 풀어야 할 문제임.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도시계획, 개발,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입니다.지금이라도 토지, 주택 개발 관련한 모든 법을 전면 개편해서 자치단체의 자치계획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소요 재정도 지방에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스크>결국 개발 사업의 변경 내지 수정은 경기도 전반의 주택과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메가시티 구상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김문수 지사>도시도 기업처럼 규모가 커야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메가시티는 경기, 서울, 인천 등 3개 지역을 거대한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경인지역 도시를 연계하는 GTX가 선행되어야 합니다.한국의 수도권과 도시적 환경이 유사한 영국 런던권을 비롯해 프랑스 파리권, 일본 도쿄권 등 선진국 수도권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거미줄처럼 연결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되면 26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되며 또한, 운행비용,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비용 절감으로 2017년 개통시기부터 향후 30년간 총 53조원의 이익 창출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스크>경기도 개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문수 지사>GTX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지금 3개 노선을 동시에 하자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안해서 교통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가 지금 마지막 마무리,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바뀐 지역에서 이것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하여 국토해양부에서 해당지역에서 얼마나 찬성하는가 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한두 달 더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GTX 사업이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스크>그런데 GTX는 서울과 인천 등 다른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공조가 필요한데, 선거 이후 그런 부분에 대한 마찰은 없나요?

<김문수 지사>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원천적으로 찬성을 하고 계시며, 송영길 인천시장께서는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니"GTX가 3개 노선이 있는데 인천노선이 수익성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부천, 송도까지 가기 때문에 가장 실효성 있다. 인천을 미국 뉴욕, 중국 상하이, 일본 요코하마(橫濱)처럼 제2의 경제수도로 만드는 데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인천에서도 인천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서울시와 인천시와의 공조 및 협의에 문제점 없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데스크>지금까지 말씀하신 정책과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당초 계획보다 재정 문제로 축소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김문수 지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세금의 약 70%가 부동산 거래세인데, 요즘 부동산 침체에 따라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미지수이며, 내년 우리 경기도 예산이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다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통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예정입니다.<데스크>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동으로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방문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죠. 경기에도에는 국내외 유수의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해외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김문수 지사>지난 민선4기는 북핵문제, 글로벌 경제 위기 등 국내?외 불리한 투자유치여건 속에서 출발하였으나, 기존의 첨단제조업 중심에서 물류, 유통, 서비스업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114억불 유치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수도권 규제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투자유치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투자유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맞춤형 행정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여건 조성입니다.반도체, LCD, 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미래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R&D 분야의 투자유치로 녹색성장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악법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지 않고, 각종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등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인 수도권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데스크>기업 활동이나 투자유치를 위해 선행과제는 규제완화인데 어떻습니까?

<김문수 지사>투자유치를 하다보면 주로 경쟁자가 중국과 싱가포르입니다.왜 대한민국은 우수인력이 많고, 일본과 중국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입지, 인프라도 좋고, 또한 내수도 상당히 되고 하는데, 세계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140분의 1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싱가포르에 가는가. 제가 직접 그분들에게 유치비결을 물어보았음.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각종 규제 때문입니다.중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어떠한 대기업이 오면 그에 맞는 맞춤형 투자유치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토지문제가 있으면 다 따라다니면서 풀어주고, 돈이 없으면 금융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유연성과 적극성, 맞춤형 서비스가 부족한 것입니다.따라서,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막고 해외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과감한 규제 해제와 맞춤형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이를 통해 기업들이 중앙부처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원스톱으로, 종합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스피드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행과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