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과실 대기업만.. '양극화' 위기감

상반기 성장률 7.6%… 삼성전자 등 영업익 사상최대서민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 빈곤층은 8%P 늘어최 지경 "대기업, 은행보다 돈많아" 투자관행 비판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올 들어 경제지표가 화려한 성적을 올리고 있지만 서민 체감경기는 차갑다는 지적이 거세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대기업에만 쏠리고 중소기업과 서민은 소외돼 경제 양극화가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대기업 투자 유도 및 서민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림자 짙은 서민경제=

2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올 상반기 7.6%로 2000년 상반기의 1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6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31만4000명 늘었다. 올 1분기 상용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3.2% 늘어 2008년 이후 7분기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인 5조원으로, 포스코는 사상 세 번째인 1조836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동시에 서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통계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상류층은 1996년 20.3%에서 2009년 24.1%로 3.8%포인트, 빈곤층은 같은 기간 11.3%에서 19.2%로 7.9%포인트 늘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중소기업은 지난 5월 기준 44.2%나 됐다. 가계 부채는 700조원을 넘어섰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모는 1분기 말 143조9000억원으로 3년 전보다 47% 급증했다.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저신용자는 1000만명을 넘었고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서민경제 살리기 본격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라"고 지시하자 정운찬 국무총리도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이날 은행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대기업들이 은행보다 돈이 많고, 특히 삼성전자는 은행보다 더 싸게 돈을 빌려올 수 있다"며 대기업들의 현금 쌓아두기 관행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지경부는 560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늦어도 다음달 초에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박상용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부처·경제단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 이달 내에 대기업 불공정행위 실태를 일제 점검한 뒤 8월부터 납품단가 인하 강요, 기술 탈취 등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업종과 대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직권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저신용 서민들에게 10%대 초반의 금리로 최고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햇살론'도 출시됐다. 전 경제부처 장관들이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놓고 머리를 맞댄 끝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일단 보류키로 했다.

이상혁 기자[Segye.com 인기뉴스] ◆ 베일 벗은 '신형 아반떼' 달라진 성능 보니…◆ 민주 '러브콜' 받았던 엄기영, 한나라 지원사격?◆ 세계 최초 '페이스 오프' 수술 환자 공개◆ '돈 안갚는다' 친구 목졸라 살해…무서운 10대女◆ "자살에 필요한 도구들 준비, 이제 죽는일만…"◆ 사촌 여동생 5년간 수십차례 상습 성폭행 20대男◆ "웬 외국인이 치마입은 여자 따라다니며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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