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선거' 후폭풍] 곤혹스러운 부처 "우기 코앞인데.. 4대강 중단 땐 큰 피해"
4대강 살리기 공사 중단과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요구한 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만큼 현 시점에서 중단할 수 없고, 세종시 문제는 정치권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사업과 지방선거 결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계획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국토부는 정치권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눈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15.6%이며, 이 가운데 보 설치 공사는 공정률이 31.3%다"며 "우기를 앞둔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한다면 집중호우 등으로 더 엄청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이 정부 입법 형태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말 국회에 상정된 만큼 정치권 차원에서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 수정안은 5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름이 바뀐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그 핵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는 워낙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라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야당 출신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공사 진행과정을 문제 삼으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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