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감면 연장.. 시장은 '시큰둥'

정부와 한나라당이 18일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지난 한 해 동안 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수도권을 배제한 채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주택시장 정상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욱이 지난해 양도세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다시 도입한다고 해서 지방 시장도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세제혜택을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하기로 한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 주택 경기 침체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잘못된 처방'이라고 입을 모은다.

닥터아파트의 이영진 이사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서 해소될 사안이 아니다"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투자수요가 지방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더구나 세제혜택이 어느 정도 먹힐 수 있는 수도권을 배제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리츠증권의 강민석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만 세제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지방의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키로 한 것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의 경우 주택시장이 최악의 침체를 맞고 있는 데다 미분양물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분양시장이 활성화되거나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현실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12만여 가구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중 양도세 감면혜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소진된 미분양 물량은 3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양도세 감면율을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도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비난하고 있다.

동부건설 김경철 상무는 "업계에서 기존 계약자의 반발 등의 우려 때문에 미분양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고 싶어도 못 낮추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대책은 이를 간과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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