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정원에 시설까지”…원주시 수사 의뢰

[KBS 춘천] [앵커]

원주 외곽의 산지와 농지에 허가도 받지 않고 정원을 만들고, 시설물을 설치한 개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원주시는 정원을 만든 사람을 불법 산지 전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 외곽의 산자락, 식물원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곳곳에 소나무가 식재돼 있고, 하얀 돌을 깔아놓은 길이 이어집니다.

길 끝에는 인공 연못과 조형물이 있고, 골프 연습 공간도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주택 같은 건물까지 들어섰습니다.

이 일대 지목은 산지와 농지.

원칙대로라면 전용 등 절차가 까다로워 개발행위 허가가 나기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허가 절차 자체가 없었습니다.

시설을 만든 사람은 가족 땅에 나무를 심은 것이라며 허가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또, 시민을 위한 공간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원 조성자/음성변조 : "묘목은 다 심으니까, 임업도. 토지 임야나 전답이나 심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그때는 허가가 필요 없었죠."]

원주시 조사 결과, 해당 소유자가 가진 땅 면적은 55,000㎡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면적에서 허가 없이 산지 훼손, 평탄화 등이 이뤄졌다는 게 원주시 판단입니다.

인접한 국유지도 피해를 봤습니다.

국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철제 울타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상태고, 울타리 일부는 훼손돼 이렇게 바닥에 방치돼 있습니다.

원주시는 정밀측량으로 훼손 면적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창길/원주시 산림과장 : "3개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라서 저희가 이제 산림과에서 면적이 제일 크다 보니까 산림과가 주관 부서가 돼서 이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해서 경찰에 의뢰를 할 예정이고요."]

해마다 강원도 내에서 적발되는 무단 산림 벌채와 불법 전용은 180건.

피해 면적은 380만㎡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