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양도세감면 연장해 달라"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11일 종료됨에 따라 주택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급기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양도세 감면혜택 연장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출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3개단체는 최근 주택시장이 미분양의 장기 적체와 주택공급 감소, 주택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 급감하고 입주율 저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분양 아파트는 외환위기 때보다 1.2배,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은행권이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중견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자금압박에 빠지는 사태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만기도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모는 44조원으로 금융권과 건설업계 부실화의 뇌관이 될 지도 모른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3개단체는 주택시장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조속한 폐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LTV·DTI) 완화 ▲양도세와 취·등록세 감면조치 1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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