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재판, 또 파행…法 "진행 절차 정지"

金측 반발에 첫 공준기일 이어 연속 파행
金측 "구속취소신청서·관할이전 신청"
재판부 "진행 불가…다음 재판 휴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첫 기일에 이어 또 파행됐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에 대한 강력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재판의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1일 오전 10시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진행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회피를 요구하면서 파행된 바 있다.

이날 자리에는 내란 특검팀의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밝혀달라고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발부자체가 불법이라는 보고 재판부 기피 신청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재판부는 간이 기각 각하하고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후속 절차 무효라는 주장”이라며 “불법 구속 상태 해소돼서 이 재판부의 재판을 받거나 불법 구속이 유지되면 이 재판부 재판 받을수없다는 입장으로 구속 취소 신청서 제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위해 거듭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한 의사에 대해 물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지속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정당한 재판을 받기위해 관할이전 신청을 제출한 만큼 그 전까지 재판 절차 진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관할 이전 신청에 따라서 오늘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없다”며 “다음 기일은 휴정하고 일단 재판 진행 절차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가 같은 달 23일을 구속 심문기일로 지정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의 추가 기소 자체가 위법한데 구속 심문 기일을 잡은 것은 불공평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23일 기피 신청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하고 구속 심문기일을 같은 달 25일로 미뤘다. 이어 같은 달 2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관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할 수 있다.

지난 6월 25일 진행된 구속영장 심문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은 4차례에 걸쳐 구두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이후 해당 재판부는 구속영장 심문 당일 늦은 오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다.

이후 지난 7월 1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도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