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검토..부처 간엔 '이견'

【서울=뉴시스】

정부가 강남 3구도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7일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내년 초에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를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오는 22일 있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11.3대책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들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을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함께 전매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내용으로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아직 기획재정부와 협의되지 않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모든 방안이 검토대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주택투기지역 지정·해제를 관할하는 소관부처인 재정부에서는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같은 방안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동수 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라디오 및 케이블TV 등과 가진 인터뷰에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강남 3구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다른 주택가격 상승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문제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당분간은 부동산값 하락이 지속되겠으나 수도권의 만성적인 주택부족은 여전히 있어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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