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발사체 ‘재사용 변경’ 제동…2032년 달 착륙 일정 영향 줄까

우주청, 지난 2월 재사용 발사체 전환 계획 제기
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 “평가 대상 아니다”
2032년 달 착륙선 탑재 일정 지연 가능성도

2023년 5월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시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32년 한국의 달 착륙선을 싣고 우주로 떠날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 절차상 첫 단계인 ‘특정평가’가 불발된 것이다. 우주청은 재사용 발사체 개발은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청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25년 제3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는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을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주청은 지난 2월 차세대발사체를 동체 한 개로 여러 번 쏠 수 있는 재사용 발사체 형태로 바꾸기로 하고 연구·개발(R&D) 사업을 개편하기 위한 절차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특정평가를 밟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차세대발사체는 일회용 발사체로 구상됐다.

특정평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 소요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 예산이 15% 이하로 증액될 때 가능하다. 당초 차세대발사체에는 총 2조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우주청은 차세대발사체를 메탄 엔진 기반으로 개발하는 1안과 케로신(등유) 방식 100t 엔진 2기를 보태는 2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총괄위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친 결과 1안과 2안 모두 특정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1안은 예산이 규정(15% 이하)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봤고, 2안은 특정평가 없이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우주청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 계획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재사용 발사체 사업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우주청은 “이번 특정평가 결과를 더 정확한 행정절차 추진과 사업계획 보완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관련 부처, 기관, 전문가들과 협의해 후속 행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2032년 달 착륙선을 싣고 월면으로 발사될 예정이다. 재사용 발사체 전환을 위한 행정 절차 지연으로 차세대발사체 개발도 늦어진다면 한국의 달 착륙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우주청은 “국내외 환경변화와 국가 우주 수송 수요 대응을 위해 조기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