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엔진 꺼진 한국 경제, 국회서 추경 대폭 증액하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했다. 지난 2월 한은 전망치 0.2%보다 0.4%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분기 1.3% 성장 후 곧바로 2분기 -0.2%까지 추락했고, 3·4분기 모두 0.1%로 지지부진하다 결국 역성장 수렁에 다시 빠진 셈이다. 분기 성장률이 1년 내내 0.1% 이하로 내려간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때도 없던 충격적인 일이다.

성장엔진이 꺼졌다 할 정도로, 역성장 이유는 복합적이다. 12·3 불법계엄 후 내수는 급속도로 위축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은 치솟고, 수입물가 상승에 소비심리는 더 얼어붙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해주던 수출도 ‘관세전쟁’을 선포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중국의 ‘덤핑 수출’ 영향으로 1.1% 감소했다. 한은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와 미국 관세정책 예고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가 소비와 투자 심리 회복을 지연시켰다”며 “대형 산불 등 이례적인 요인도 발생하면서 성장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내수·수출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역할은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하지만, 1분기 정부소비는 전 분기보다 0.1% 줄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의 경제 성적표가 처참할 지경이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상호관세 영향이 아직 본격화하기 전이라는 점이다. 24일 시작된 한·미 2+2 통상회담 결과에 따라 관세 충격이 더 증폭될 수 있다. 향후 국내 정치 불안이 완화하고 대통령 선거 등으로 민간소비가 개선되더라도, ‘트럼프 관세’에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 2분기 역시 역성장 위기로 몰릴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0%로 내렸고, 해외 투자은행(IB) 사이에선 연간 성장률이 0.6~0.7%에 그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 타개를 무책임하고 과도기적인 현재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미 경기 회복의 마중물인 추경마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던가. 한 대행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조속히 의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통상위기 출구를 찾고 영남 산불과 경기 침체, 인공지능(AI)에 대응하기엔 한은과 학계가 작년 말부터 요구한 ‘슈퍼 추경’엔 턱없이 부족하다. 트럼프발 경제·일자리 위기에 일본·중국·독일 등이 발빠르게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추세와도 한국은 정반대다. 국회는 추경을 대폭 증액해 급한 불을 끄고, 부족할 시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도 준비하기 바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