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속도전에 친명계 "대법원 극우 외풍에 위축되지 말아야" 견제구

대법원 李 선거법 2차 심리 당일
친명, 국회서 선거법 토론회 개최
"파기자판 가능성 없어" 무죄 여론전

이재명(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6·3 대선을 40일 남겨놓고 대법원 변수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자, 친명(친이재명)계는 즉각 이 전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를 열며 여론전을 펼쳤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 판결 가능성마저 제기되자 "정치보복"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으로 반격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모임 '더여민 포럼'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심리에 나서자 제동을 걸기 위한 행보다. 더여민 포럼은 이 전 대표의 특별보좌단장인 안규백 의원 등 친명계 의원 42명이 소속된 모임으로, 지난 2월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기 직전에도 토론회를 통해 이 전 대표의 무죄를 항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재판 속도전에는 대선 판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포럼 대표를 맡은 안 의원 역시 서면 축사에서 "12·3 내란의 본질은 정적 제거를 위한 국가권력의 정치보복이었다"며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선을 40일 남겨놓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거두고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에게 왜 이런 '정치보복'의 칼날을 들이대겠나"라면서 "이재명 악마화와 억지 사법리스크 공작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으로는 끝내 이루지 못한 정치적 목적을 이번에는 사법을 앞세워 완성하려는 것"이라며 선거법 재판을 '제복을 벗은 내란'에 빗댔다. 비상계엄을 통한 정치보복이 실패하자, 사법을 이용한 정치보복에 나섰다는 취지다.

대법원을 향해선 "외풍에 흔들리지 말라"고 견제구를 날리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을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대선 전 판결이 나오거나 2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정치세력의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몰아가려는 목적이다.

안 의원은 "극우세력이 사법부를 향해 무차별 외압을 가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외풍에 위축되지 않고 헌법적 양심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법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특정 정치세력이 대법원에 정치적 판단을 강요하고,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일련의 시도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전문가들도 2심이 뒤집힐 가능성을 낮게 관측하면서 가세했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은 대법원이 '정치행위'를 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전원합의체가 이런 무리수를 둘지는 의문"이라며 "만일 악의적으로 유죄를 선고한다면 그 법원은 더는 법치국가의 사법부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은 예외적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원심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이익을 위해 파기자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