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5개 자치구 청소년 예산 핑퐁에 현장만 휘청…'서비스 질' 하락

류형근 기자 2025. 4. 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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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분담률 협의에 6개월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종사자들의 이직이 증가하고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청소년정책연대에 따르면 시와 5개구청창협의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강기정 시장의 공약인 '청소년지도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구립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예산 분담비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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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구립시설은 시 30%·자치구 70% 지원"
구청장협의회 "시 50%·자치구 50% 예산부담"
5개월 동안 줄다리기…종사자 이직 등 피해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분담률 협의에 6개월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종사자들의 이직이 증가하고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청소년정책연대에 따르면 시와 5개구청창협의회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강기정 시장의 공약인 '청소년지도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구립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예산 분담비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시립시설 종사자의 급여 등은 광주시가 100% 지원했으며 구립시설은 자치구가 부담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구청장협의회는 구립시설 예산 지원 비율을 시 50%, 자치구 50%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시는 기존대로 100% 자치구가 구립시설을 지원할 것을 요구해 논의가 멈췄다. 최근에는 구립청소년시설에 대해 시 30%, 자치구 70% 지원안까지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구청장협의회의가 청소년시설 종사자 예산지원 분담비율을 합의 하지 못하면서 열악한 처우를 견디지 못한 청소년지도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등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역 청소년시설은 수련원·문화의집·청소년활동진흥센터·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시립시설 12개소와 구립시설 21개소 등 총 33개소가 있다.

종사자는 시립시설 140명, 구립시설 144명 등 총 284명이 있으며 급여도 시립시설은 팀원기준 평균 300만원, 구립은 270여만원으로 30여만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구립 시설은 호봉 인정 및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법적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시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 청소년지도 서비스의 질적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년정책연대 관계자는 "위기청소년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청소년동반자와 방과후 학습 등은 1명의 종사자가 전담하는 시설도 있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호봉 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경력자와 신입자의 급여 차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은 강 시장의 공약사업이며 임금 인상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연이나 무산 없이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져 종사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구청장협의회와 의견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논의를 지속해 의견차를 좁혀 청소년 지도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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