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100일내 할 정도 아냐"…김동연 "빨리 해야"(종합)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2차 토론서 후보간 입장차
이재명 "민생 집중"·김경수 "내란세력과 논의 안돼"
"내란에 강력한 처벌"·"민생 위한 시급조치"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김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23일 진행된 2차 토론회에서 개헌·민생문제 해법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내란 종식’ 해법에 대해선 ‘확실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개헌에 대해 시각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는 정치권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 후보는 재차 ‘즉각적’ 개헌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개헌은 해야 하지만, (취임 100일 내로)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개헌 추진 방향에 대해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기본권·자치분권 강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개헌 시점에 대해선 “(개헌이) 지금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개헌이 (개정)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시행되는데, 여유 있게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와의 선거연대 당시 개헌 추진에 합의했던 김동연 후보는 즉각적 개헌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임기 첫 100일이 제7공화국을 여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2028년 총선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3년으로의) 임기단축까지 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동연 “개헌 천천히 하자는 건, 안하겠다는 것”

김동연 후보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되고 그전에 약속한 개헌을 추진하지 않았거나 성공하지 못했다”며 “개헌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것은 임기 내에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하고, 개헌 등 정치적 문제는 시급하게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이 있어야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내란을 항구적으로 정지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완성이다. 지금 헌법으로는 계엄을 막을 절차가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당시 야당(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에 발의조차 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중요한 것은 야당의 태도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도 이 후보를 거들었다. 그는 “개헌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개헌 논의의 전제조건은 논의 세력이 절대 내란세력과 동거하는 세력이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해 국민의힘과의 논의를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동거를 끝내야 한다. 국민의힘이 헌법 파괴세력과 동거하면서 헌법을 새롭게 만들자는 말을 어떻게 하나”라며 “헌법 파괴세력과의 개헌 논의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경수 “3년 임기단축 개헌시 곧바로 레임덕”

김동연 후보의 ‘3년 임기단축 개헌’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경수 후보는 “3년 임기단축 개헌 방향이 확정되면, 대통령 취임 즉시 레임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세 후보는 내란 종식을 위한 방안으로는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책임자를 찾아내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도를 개선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책임자 처벌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경수 후보는 처벌과 함께 계엄 이후 커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 불평등’과 ‘지역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세 후보 모두 취임 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한미 통상협상’을 꼽으며 경제문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민생이 너무 어렵다는 측면에서 국내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제상황을 의논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한 만큼,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도 “문재인정부 때처럼 5개년 정책공약 실행을 위한 내각 구성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